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

• 2006년 1월, 서울특별시장이 OO지역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2006년 10월, 위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07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 가칭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임의로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토지등소유자 1,212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되자, 가칭 추진위원회는 기존 동의서 중 해당 구역 내 387명의 동의서를 추려 2008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2008년 2월, 토지등소유자 총 769명 중 387명(동의율 50.32%)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고, 구청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 징구 시기, 추진위원 명단 누락, 동의 철회,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동의서 징구 시기: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이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 추진위원 명단 누락: 동의서에 추진위원 명단이 없었지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명단을 첨부했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습니다.
• 동의 철회: 동의 철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 공유자 처리 등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아도 동의율이 50%를 넘으므로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처분 당사자 혼동: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의서 징구 시기나 명단 누락 같은 하자는 사후에 보완될 수 있으며, 동의율 산정의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승인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