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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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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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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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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