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 서초구청장은 2009년에 이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서초구청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에 대해 서초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하자, 도로법상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서초구청장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라 하더라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라도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