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 원고는 전통사찰로서 5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이 토지 위에는 지역주민들이 허가 없이 지은 주택 194채가 모여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며,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원고인 전통사찰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들을 이유로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비과세 대상임과 과세 요건 미충족,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토지가 전통사찰의 주요 시설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경내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주하며 사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과세 요건은 토지 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전체 주택과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과세 요건 미충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무단 건축된 주택들이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로서 건축법상 허가 여부와 무관하며, 허가를 받은 건물도 다수 존재해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 대상, 과세 요건 미충족, 부속토지 해당 안 됨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주민들이 무단 건축한 주택이 있어도, 그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전체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