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이환승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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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원고패2(50%)
2012노3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1-22·사기
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하게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9-11·성매매·풍속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구합10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9-20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 근무하지 않고 일부 시간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69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6-07·건축·주택법위반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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