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하게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OO지역에서 화물차량에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함께 하던 중이었다.
• 작업 중 피고인 1이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하여 사망했다.
• 피고인 2와 3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공소외 1의 추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1, 2, 3은 작업 중 과실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와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였다.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소외 1의 안전모와 그래플에서 나온 도료 성분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도 피고인 1이 그래플을 부주의하게 조작해 공소외 1이 추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피고인 1이 그래플을 조작할 때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추락을 일으킨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 피고인 2가 작업현장에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도 사망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소외 1은 집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1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도왔으므로, 별도의 유도자가 필요 없었고,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았다.
• 검사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견해라고 평가했다.

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한 점은 있었지만, 그 과실이 공소외 1의 추락과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