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총 사건
74등록
분석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533만원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2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4%)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8(25%)기각·각하 5(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사기4건+26%
평균 2년 10개월
강도3건-50%
평균 1년 9개월
공무집행방해2건-59%
평균 8개월
절도
평균 6개월
1건-71%상해
평균 6개월
1건-69%음주운전
평균 10개월
1건-37%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68%강제추행
평균 10개월
1건-76%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67%성매매·풍속
평균 8개월
1건-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74건결과 분포:실형13(18%)집유3(4%)벌금3(4%)무죄4(5%)파기1(1%)기각7(9%)원고승15(20%)일부승8(11%)원고패19(26%)결과 미상1(1%)
2024노158·—·2024-12-19·스토킹
피해자 미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
기각
기각
2023나31881·—·2024-09-03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노525·—·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무죄
2023가합30068·—·2023-11-23
피고가 원고에게 시멘트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대금 청구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5억원)
2022구합30165·—·2023-04-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노468·—·2022-03-2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기각
기각
2021나31061·—·2022-01-11
1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항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20노538·—·2021-12-09·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20나31835·—·2021-11-09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308·—·2021-09-09·뇌물수수·공여
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함
기각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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