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노525·—·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2022구합30165·—·2023-04-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2021구합30984·—·2023-01-12

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배관·급배수·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2021노468·—·2022-03-2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2020노538·—·2021-12-09·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20노308·—·2021-09-09·뇌물수수·공여

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함

2019노516·—·2020-11-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원 29명과 전직 조합장들에게 배와 과일 선물을 전달함

2020구합23·—·2020-06-25·기타 형사

2020구합30031·—·2020-09-10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서 택지 지목변경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누락된 조성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내봉사 2일 징계처분을 받음

각하

민사 판결

33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2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4%)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8(25%)기각·각하 5(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3건

2023나31881·—·2024-09-03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2023가합30068·—·2023-11-23

피고가 원고에게 시멘트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대금 청구 사건

기각 (청구 10.5억원)

2021나31061·—·2022-01-11

1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항소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20나31835·—·2021-11-09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원고 승소

2020가단33663·—·2021-03-0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일부승

2019가단34899·—·2020-07-07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18가합30156·—·2020-06-09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가합30217·—·2020-06-09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승소 (인용 4,246만원)

2017나1216·—·2018-07-24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2016가합50071·—·2017-05-30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