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 피고인 회사는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하고 여러 항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20년경 공소외 2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해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연료를 공급하도록 했다.
•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소외 2 회사 선박이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해 선박에 연료를 공급했다.
• 검찰은 피고인 회사가 장비 추가 신고 없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연료 공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회사가 장비 추가 신고 없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실제 공급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공급 행위는 용선계약을 맺은 공소외 2 회사가 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시 장비 추가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 의무는 실제 공급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피고인 회사는 연료 판매 및 공급 의뢰만 했고, 실제 연료를 운반하고 공급한 것은 공소외 2 회사였다.
• 공소외 2 회사가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고, 보험 가입 등 책임도 부담했다.
• 용선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공급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단순히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신고 명의자가 피고인 회사인 점만으로 공급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법적 의무인 장비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후 장비 추가 신고 없이 연료 공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제 연료 공급은 용선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가 했다는 점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공급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