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혜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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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78%
평균 3년 8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음주측정거부1건+80%
평균 2년
상해1건-5%
평균 1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92%
평균 6개월
사기1건-7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집유5(33%)벌금3(20%)무죄2(13%)기각3(20%)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음주측정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강제추행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52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무죄
2022노237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통화·유가증권위조
공무원인 피고인1이 외교상 비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인 피고인2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46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3-2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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