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혜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7/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17.6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3개월
차이: -7.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4건 · 8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1건 · 2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9개월
2건+93%
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1건-45%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3%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
음주운전
평균 3년 8개월
1건+191%
음주측정거부
평균 2년
1건+91%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6개월
1건-83%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22021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5(26%)집유5(26%)벌금4(21%)무죄2(11%)기각3(16%)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노441·제주지방법원·2024-08-29·교통사고 특례

화물차를 운전해 교통정리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0만원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음주측정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강제추행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52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무죄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사기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실형
7년 (실형)
2022노237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통화·유가증권위조

공무원인 피고인1이 외교상 비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인 피고인2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