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혜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22고합660 · 방화·실화 · 2024-11-15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중간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 음주측정거부 · 2024-07-17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5건)무거운 쪽
-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2021고단7109 · 사기 · 2023-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무거운 쪽
-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안경을 파손한 뒤 욕설함2020고단6593 · 공무집행방해 · 2021-05-0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9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중간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2017고단188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8-2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7/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17.6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3개월
차이: -7.7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5.3개월
차이: -7.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4건 · 8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1건 · 2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2건+93%
평균 3년 9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5%
평균 9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3%
평균 2년 6개월
상해1건-0%
평균 1년 6개월
음주운전1건+191%
평균 3년 8개월
음주측정거부1건+91%
평균 2년
방화·실화1건-41%
평균 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8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5(26%)집유5(26%)벌금4(21%)무죄2(11%)기각3(16%)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노441·제주지방법원·2024-08-29·교통사고 특례
화물차를 운전해 교통정리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0만원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음주측정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실형
2년 (실형)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강제추행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52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무죄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사기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실형
7년 (실형)
2022노237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통화·유가증권위조
공무원인 피고인1이 외교상 비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인 피고인2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