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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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방화·실화 사건(2025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중 공소외 1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여러 방송에서 말했다.
-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SBS, CBS, KBS, 채널A 등 여러 방송에서 공소외 1을 몰랐거나 만난 적 없다고 발언했다.
-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법적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에서 자신을 떼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1심은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변경해 다시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라고 보기 어렵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방송 발언은 공소외 1과 교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진 조작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봤다.
-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며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제한되므로, 해당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처벌 대상 범위를 확정했으나, 이는 공소시효 문제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공소 제기 자체에 대한 편파성 주장과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장 재직 당시 공소외 1과 관계가 없다고 여러 방송에서 말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법률상 보호받는 증언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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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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