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재오
총 사건
7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5년 2개월
무죄 2건파기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71%
평균 1년
횡령·배임1건+200%
평균 6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5건결과 분포:실형7(9%)무죄2(3%)파기2(3%)기각2(3%)원고승17(23%)일부승1(1%)원고패24(32%)결과 미상20(27%)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4노697·서울고등법원·2024-09-25·횡령·배임
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4노711·서울고등법원·2024-06-0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헤어진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9나2035191·서울고등법원·2021-01-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약 7,856만 유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857만원)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8.8억원 / 청구 500.0억원)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9억원)
2019나2044652·서울고등법원·2020-06-09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2019라21184·서울고등법원·2020-05-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
원고패
기각
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건축·주택법위반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44595·서울고등법원·2020-02-12·약사·식품·의료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 파견과 물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