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1950서울고등법원 2심2018-02-12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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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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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 사기 사건(2018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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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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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알코올중독 상태인 피해자(공소외 1)를 이용해 여러 건의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신분증을 사용해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피고인 2가 피해자인 척 받았다.
2009년 10월 피해자가 집에서 넘어져 다쳤고, 이후 상해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해 총 4,700만 원가량을 받았다.
2010년 8월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피해자는 2011년 1월 집에서 사망했고, 피고인 1은 사망보험금을 약 3억 1,900만 원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보험금 편취와 피해자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알코올중독 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해 상해보험과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피고인 1의 보호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상태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들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정보를 사용해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피해자 명의로 진행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고, 법률상 배우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아 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 편취와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실이 인정되어 유기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2는 보험금 편취 공모와 사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혐의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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