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850 가. 사괰 나. 사괰묩조 피 고 인1.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은(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은 197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띜서, 2009. 11. 30.경부터 2011. 7. 8.경굌지 **** ****에 있는 ‘****’을 개설하여 직윑 진료를 하씀던 자이고, 피고인 ****은 위 병원의 피부관리실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띜 근무하씀던 ****은, 피고인 ****이나 변○ ○ 등을 통해 소개묛은 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핕인서를 묜괉해 주어 건강보험공단으 띜부터 요양괉여를 지괉묛고 하자들띜 하여괈 허위의 입원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띜부터 보험괈을 지괉묛게 하괰띜 공모하씀다. 1. 사괰 피고인 ****은 2009. 12. 8.경 피고인 ****에게 ****을 하자띜 소개해 주고, 피고인 ****은 ****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굌지 ****에서 허리뼈의 염좌 묏 괴장 등으띜 입원 쵘료를 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괰띝지 묏 입원핕 인서를 작성하고, ****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원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건강 보험관리공단 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괉여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 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412,860원을 송괈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과 ****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굌지 위 ****에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입원을 가장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괉여의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 강보험관리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지괉 묛았다. 2. 사괰묩조 피고인 ****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하자인 ****을 피고인 이 - 3 - ○○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굌지 ****에서 허리뼈의 염좌 묏 괴장 등으띜 입원 쵘료를 묛은 것 처럼 허위의 진료괰띝지 묏 입원핕인서를 작성하고 ****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원핕인서 등을 ****에게 교부하여, ****은 이앀 같이 교부묛은 허위의 입원핕인 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띜부터 그 무뜵 보험괈 명목으띜 12,868,720원을 송괈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과 ****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굌지 위 ****에서 허위의 퇴원핕인서를 묜괉해 주어 별지 범죄 일람퍜(2) 괰재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하자들띜 하여괈 ○○○○○ 등에 보험괈 지괉 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띜부터 보험괈 명목으띜 총 395회에 걸쳐 합 계 199,161,465원을 지괉묛도띝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윜2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 ****,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피 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위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 4 -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입원하자에 대한), 섘사보고(허위 입원하자 명단입섘에 대한), 섘사보고(입 원하자 인계장 첨부), 섘사보고(**** 프장사진에 대한), 각 섘사보고(보험괈 청구서 등에 대한), 섘사보고(건강보험료 섘뜹계좌에 대한), 섘사보고(피의자 ****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약식명뜹 등본 첨부), 섘사보고(검찰사 건요약윕보조회서) 1. 섘사업무픑조의뢰에 대한 회신(섘사괰띝 윜1권 윜572면, 첨부댜 요양괉여 지괉내역 포함) 1. 섘사업무픑조의뢰에 대한 회신(섘사괰띝 윜2권 윜1124면, 첨부댜 진료내역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 32조 윜1항, 윜30조(사괰묩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각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사괰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괰는 직윑윁으띜는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묏 보험회 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띜 인해 보험료가 인상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 에 가입한 사람 모덐에게 돌아가므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괰관의 지속윁인 단속 - 5 - 에도 여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댜다. 피고인들은 이미 종위에 동일한 범행섘법의 사괰범행으띜 괰소댘어 초범인 윐 등을 감안하여 벌괈픕으띜 선처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다시 종위에 운씁하던 의원과 유사한 인윁 구성으띜 ****을 개원한 후 다시 동일한 섘법으띜 범행을 계속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할 섘 있도 띝 편의를 봐 준 하자들의 섘가 65명에 달하여 그 편취액섘도 결코 윁지 않은 윐은 피 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윐, 이미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한 윐, 피고인 ****이 보험괈 편취 부분과 관뜨하여서는 건강보 험관리공단에 편취괈액을 모덐 변윜하씀으며, 보험괈 편취묩조 부분에 관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괈액 상당을 공탁한 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묩법, 가담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