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의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과 일시금을 미리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