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방화벽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접속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음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가 끝날 때까지 셋톱박스 제조사의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함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 상환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그 수술 전후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