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행정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14년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연장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7년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조합은 2020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변경계획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1과 원고 3은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 2는 수용재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확정되어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했으나, 수용재결이 확정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은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 2의 경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하자 주장이 차단되었고, 변경계획이 하자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피고 조합은 변경계획 수립 시 원고들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丙, 丁은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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