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표현덕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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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3년
1건+22%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47%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72%
사기
평균 6년
1건+170%
02

시기별 양형 추이

11233445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2건
결과 분포:실형3(14%)집유1(5%)원고승3(14%)원고패12(55%)결과 미상3(14%)
2020누45287·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64459·서울고등법원·2023-08-31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9313·서울고등법원·2023-07-13·건축·주택법위반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2누55189·서울고등법원·2023-06-01·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67403·서울고등법원·2023-05-18·조세포탈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결과 미상
2022주1000·서울고등법원·2023-02-09·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선무효 소송 관련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2누40521·서울고등법원·2022-11-10·공정거래·담합

협동조합이 17개 회사와 함께 1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7119·서울고등법원·2022-10-20·횡령·배임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2142·서울고등법원·2022-10-13·배임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의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과 일시금을 미리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35826·서울고등법원·2022-09-01·약사·식품·의료

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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