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노296서울고등법원 2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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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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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노2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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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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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부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으며, 뇌물액 추징과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에서 근무하며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직원(공소외 2)으로부터 총 2,035,810원 상당의 식사, 와인, 화장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 내부 보고서, 실험 결과, 논의 상황, 관계자 일정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3일에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영향 연구 결과가 담긴 내부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검찰 수사 조짐이 보이자 피고인은 해당 업체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교사했고, 실제로 일부 자료가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행위와 부정한 행위(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범행은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라는 하나의 포괄적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두 차례(순번 16, 17)의 뇌물수수는 그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뇌물수수죄만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까지 교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뇌물 총액이 200여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으나, 공익을 해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뇌물과 맞바꾼 전형적인 부패 사건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가해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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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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