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순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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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9%
평균 1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05고정3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5-08-10·문서위조·변조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본인의 이름과 출생 정보를 숨긴 채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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