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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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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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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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선물 등 약 20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 문건, 논의 상황, 향후 일정 등 비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피고인은 해당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언하여 증거를 없애게 했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 측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수수와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업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와 선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 문건과 논의 상황을 제공했다.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언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이러한 행위로 환경부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은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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