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손동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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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패1(33%)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배임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6가합5346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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