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58 배임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은 부재 중인 동생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동생의 재산에서 나온 수용보상금 약 68억 원 중 일부 6억 8천만 원을 숨겨 동생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한 여성은 미국에 장기간 출국해 연락이 끊긴 동생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3월, 동생 소유의 부동산이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약 13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이 여성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약 13억 원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 여성은 이 사실을 숨기고 동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동생 재산을 팔아 세금을 내겠다는 허가만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이 여성이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2016년 11월 다른 변호사로 재산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 이후 이 여성은 숨긴 보상금 약 6억 8천만 원을 새 재산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지 않아 동생에게 큰 재산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동생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여성은 동생의 보상금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숨겼으며, 재산관리인 교체 후에도 그 사실을 새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반이며, 동생에게 약 6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습니다.
- 또한,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 허가 신청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 형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재 중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사건은 그러한 의무 위반이 심각한 재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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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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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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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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