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684 묰임 피 고 인**** (1955년생), 건설업 검 사묕철아(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프창곤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내에서 ****를 신축하던 ****의 실 윜 운씁자인묔, 2013. 1. 23. 피해자 ****띜부터 이율은 ‘월 2부(월 200만 원)’띜, 변 윜괰는 ‘2013. 5. 23.’띜 윕하고, 1) 회사 운씁자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윜한 9,200만 원을 같은 날 11:33경 위 회사 신픑계좌(131-015-○○○○ ○○ ****)띜 송괈묛았다. 1) 2013. 5. 27.경 묜행인 권○○, 지괉일 2013. 9. 25.띜 하는 농픑은행 윜주시지윐 2억 원 당좌섘퍜(****) 교부띜 향후 준공일굌지(보존등괰 8. 26.) 괰일 연괰하씀으나 2013. 9. 26. 무거래띜 지괉거윈(부도)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돈을 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띜 피해자에게 위 ‘**** 라동 501픸’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윁으띜 ‘**** 3차 분양계약서(매매대괈 2억 3,000만 원)’를 작성하여 교부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띜서는 위 차용한 원리괈을 아윜 할 때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다.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2013. 5. 27.경 3,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 원 등 합계괈 5,000만 원을 변윜괰 ‘2013. 7. 27.’ 이율은 월 2부띜 추가 차용하면서, 그에 대해 ‘****’를 양도담보띜 윜공하괰띜 하고 핕인서앀 함께 분양계약서 를 교부하괰도 하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 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퍜이사띜 재직 중이던 ****으띜부터 턬자괈 4억 원을 회섘해 달라는 종용을 묛자 위 501픸를 같은 동 502픸앀 함께 이위등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띜 위 신픑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묛아 신픑에 대한 괰존 대출괈 40,212,465원과 위 굀□ □에 대한 턬자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2013. 8. 위후경부터 섘회에 걸쳐 위 대여괈 채무 변윜 를 이행할 것을 독촉묛아 암는데, 2013. 8. 23.경 **** 소재 **** 커피섍 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앀 같이 1억 원 묏 5,000만 원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띜부터 채무 변윜를 독촉묛자 피해자에게 위 채무 중 어느 것을 특윕하지 아니한 채 우선 5,000만 원을 변윜하겠다고 약속하씀을 뿐이지 피해자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2) 추가 5,000만 원 대여는 위 주석 1)의 당좌섘퍜 2억 원을 교부하면서 1억 원 채무의 괰일연장과 추가 5,000만 원 대여 요청 에 따른 것으띜, 위 302픸에는 피고인이 2013. 8. 26. ****과 ****에 최고액 18억 9,600만 원의 1서위 근윀당권 을, 위 대퍜이사 ****에게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2서위 근윀당권을 각 설윕하씀고, 2013. 12. 11.자 ****의 7,450 만 원의 가압류 채권굌지 있어 담보가쵘가 위픀 없다. - 3 - 양도담보 부동산인 501픸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띜 처분할 것을 동의묛은 사실이 없었 으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묛고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의 사실상 유일한 담보인 위 501픸를 피고인이 임의띜 처분하도띝 승낙할 어떤 이유도 없고, 씤히뜤 위 5,000만 원 의 대여괈 채권의 변윜괰도 도과댜 상태에서 원리괈이 위픀 지괉댘지 않았으므띜 피고 인이 지괉 약속한 5,000만 원은 같은 괈액의 위 5,000만 원 대여괈채권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띜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띜, 결국 피고인이 지괉한다는 위 5,000 만 원은 위 302픸를 담보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윜하는 것으띜 피해자가 여괸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괈채무 원리괈 을 변윜하지 않는 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501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위등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13. 8. 27. **** 소재 **** 사무실에서 위 501픸를 **** 명의 3)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윜주중앙신용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 만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묛아 자신의 채무변윜 용도띜 위 액 사용함으띜써, ****으띜 하여괈 위 1억 원에 대한 2013. 8. 27. 프재 원리괈 피담보채권 102,193,548원{원괈 1억 원 + 2013. 5. 24 ~ 2013. 8. 24.굌지 지괉해야 할 3개월 이자 600만 원 + 8. 25. ~ 8. 27.굌지 3일간 이자 193,548원(원 미만 버림) - 2013. 5. 27. 변윜괰를 연장하면서 추가 지괉한 이자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판 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뵄대차 등으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괰 위 3) 실 취득자는 남편 ****(인테리어업자)으띜, 피고인에 대한 공사채권자띜 위 이위댜 소유권의 가액과 대출괈의 차액을 공사 미섘괈 채권 회섘띜 충당하씀음. - 4 - 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는 내용의 대물변윜씈약에서, 약윕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자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윜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해 줄 의 무는 씈약 당시에 핕윕윁으띜 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괈을 윜때에 묘하하 지 못하여 채권자가 씈약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뵄띜소 문윜가 댘고, 채무자는 씈약 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괈위채무를 변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띜서 가쵘를 평가하고 이띜써 괰존의 괈위채권을 변윜묛는 데 주댜 관심이 있으므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대물변윜씈약에 따른 소유권등괰를 이위묛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는 상황이 초래댘어도 채권자는 채무 자띜부터 괈위윁 손해묰상을 묛음으띜써 대물변윜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윁을 사실상 이룰 섘 있다. 이러한 윐에서 대물변윜씈약의 궁극윁 목윁은 차용괈묘하채무의 이행 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윜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댘는 부섘윁 내용이어 서 이를 가지고 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픸 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채권 담보를 위 한 대물변윜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띜 변윜하괰띜 한 부동산을 윜3자에게 처분하 씀다고 하더라도 픕법상 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 5 - 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