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 2009년 10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팔았다.
• 피고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받았지만, 주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 2012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같은 주식을 포함한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
• 피해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이중 양도가 문제되었다.
•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 즉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았던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주식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변경과 같은 필수 절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긴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양도 행위로 봤다.
•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주○○ 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이중 양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고의가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했다.
• 다만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았던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