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63 배임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무죄 3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함.
- 2016년 9월 13일,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
- 2016년 12월 15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가 받을 담보 가치를 떨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억 7,500만 원의 손해를 입음.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없거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약속은 대물변제예약(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담보를 넘기는 계약)과 달리, 약속 즉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린 점 인정.
-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 주장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가 인정됨.
- 피해자는 아파트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피고인의 일부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는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음.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약속 위반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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