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상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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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원고승1(33%)
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억원)
2018고합63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사기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실형
5년 (실형)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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