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합6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1-29 선고검수완료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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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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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35 사기 사건(2019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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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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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을 제안하며 거짓말로 255만 달러를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에게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2008년 2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합작투자 계약과 부속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회사는 100억 원 대여를 약속했습니다.
2008년 3월, 피고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회사에 230만 달러를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까지 피고인은 추가로 25만 달러와 3억 5,982,000엔을 송금받아 총 255만 달러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다른 회사에 유전 개발권 일부를 약속하고,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유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성공이 불투명하고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회사에 유전 개발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주식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속아 돈을 송금한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사업 제안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 부재와 기망 의도를 중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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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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