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피해자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함.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상업지구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갚는 데 사용함.
• 피해자는 계속해서 지분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미루거나 거절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1/3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지분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미뤘고, 결국 지분 이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가 보낸 20억 원은 사업에 직접 쓰이지 않고 다른 투자자 변제에 사용된 점이 확인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지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점에서 기망과 편취가 인정됨.
• 원심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이 다수였고,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함.
• 양쪽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업지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지만,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