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366부산고등법원 2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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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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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노366 사기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9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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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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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피해자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함.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상업지구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갚는 데 사용함.
피해자는 계속해서 지분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미루거나 거절함.
법원은 피고인이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1/3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봄.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지분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미뤘고, 결국 지분 이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가 보낸 20억 원은 사업에 직접 쓰이지 않고 다른 투자자 변제에 사용된 점이 확인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지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점에서 기망과 편취가 인정됨.
원심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이 다수였고,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함.
양쪽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업지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지만,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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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