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 피고인은 OO빌딩 신축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에게 빌딩 일부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다고 거짓말하며 약 28억 2,1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다.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다른 공범은 도망간 상태였다.

피고인은 OO빌딩 신축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빌딩 신축과 관련해 10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추가로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에게 빌딩 일부에 대한 담보권 말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담보 가치가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제공된 상태였다.
•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
• 일부 금액은 실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 계약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편취 의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공범은 도망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빌딩 신축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거액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의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