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 2020년 초,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제공하며 중개업을 함.
•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 660만여 건을 수집해 고객들에게 판매함.
• 투자사기 조직은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이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 범행을 쉽게 함.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제공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도운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문자 대량 발송 업체의 고객 모집과 계정 생성에 관여하며, 불법 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암호화폐 투자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익 인증 자료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이 범행에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것을 알거나 예견하고 계정을 판매해 범행을 쉽게 함.
• 피고인이 제공한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 판매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개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증거가 충분함.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팔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도운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