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4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와 공모하였다.
•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OO회사 및 OO경제연구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436,284,2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62명에 달하였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단체 직원을 사칭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709,850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외에 체류하다가 입국하였으므로,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는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내에 범행이 실행된 경우로 한정된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이거나 범행 시점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가 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형량을 다시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투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과 범행 가담 시점을 면밀히 따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