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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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34%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사기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24노19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마약 단순투약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4노1247·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05·사기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며 환전소를 운영하고 거래를 관리함
기각
기각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문서위조·변조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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