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며 환전소를 운영하고 거래를 관리함

• 피고인 1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2는 환전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진행했다.
• 피고인 4와 5는 각각 매니저와 팀장으로서 영업에 관여하였다.
•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2는 환전소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홍보하고 거래 장부를 관리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가상자산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과 현금 7,300만 원이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 4와 5는 단순히 직원으로서 영업을 도왔을 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공동 범행 참여 여부와 피고인 4, 5의 법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적극적 관여를 인정하고, 피고인 4와 5의 책임은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환전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홍보하고, 거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장부를 직접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에 관여했다.
• 피고인 2가 보유한 현금 7,300만 원은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몰수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 4와 5는 단순히 직원 신분으로 영업을 보조했을 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없고, 거래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아 공동 범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 한해 신고 유예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202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1과 2가 외국환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으며, 관련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
• 양측의 형량 주장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 법을 어겼다. 법원은 환전소 운영자 피고인 2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했으나, 단순 직원인 피고인 4와 5의 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따라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