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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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81 사기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19일,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이 공정증서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빚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들은 이 허위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공탁금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했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인정하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다만, 공정증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을 속여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했고, 이로 인해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와 법원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정증서 허위 작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을 속이려 한 사기미수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에 적힌 약속어음은 실제로 작성되고 공증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 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빚이 없는데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으려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가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고,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2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3억 원 채권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 피고인 2가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2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제 빚이 없는데도 허위 채권을 적은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피해자의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미수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 양도 계약과 관련해 허위 채권 양도 및 법원 기망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 1, 2, 3, 4, 6, 8, 9가 B2B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6과 9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허위 채권과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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