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4176수원지방법원 2심2009-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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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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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176 사기 사건(2009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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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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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7년 5월 31일 서울 금천구 신한은행 시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며 860만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침대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당좌수표 거래를 했고, 2007년 2월 14일 액면가 9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은행에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적자를 냈고, 직원 임금 체불과 임대료 미지급 등 심각한 자금 압박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변제 능력이 없었고, 일부 금액은 어음 할인금이나 변제 조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860만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다른 사기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처벌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의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고, 임금 체불과 임대료 미지급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어음 할인금이나 변제 조로 인정되어 모두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86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현금 인출 기록만 있어 860만원 편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분은 최종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일부 금액을 편취하려 했으나, 860만원 편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기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수표 관련 혐의는 처벌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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