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 1 - 사건노2012 845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가 나 다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 다2.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 검사이경식 기소 송창진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피고인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 2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012. 8. 31.2012 321 판 결 선 고2013. 2. 1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벌금원에 피고인을1 ,3,000,000 ,○○○◎◎◎●●● 징역 월에 각 처한다5. 피고인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1 ). 나 검사. 사실오인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 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 - 3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1 ,3 )○○○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 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는 피고인등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허위로 혼인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 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1 없는 점 피고인이나 관련 사건 청주지방법원노 의 피고인에,(2012 ***)○○○◇◇◇ 비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을 위해 만 원을,340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 - 4 - 피고인와 공모한 다음 피고인소유의 ****,,,○○○ ◆◆◆ ◎◎◎●●●○ 동동 호 이하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 *** (‘’)○ ○○○○○ 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을 기망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만 원5,500 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3)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2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2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 도판결 등 참조(1997. 9. 12.97 1706).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①●●● 은 원심 공동피고인및 피고인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빌라 임대차계◆◆◆◎◎◎ 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실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인만 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 증900( 거기록면 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353 )(●●● 우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 제로 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더욱900 - 5 -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지급 기일이인 데도 같은 달),2011. 10. 23.7. 까지도 이 사건 빌라의 기존 세입자에 대하여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증거기록( 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잔금이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에게 얘1935 ,◆◆◆ 기를 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곧 원심 공동피고인, 와 피고인가 이 사건 빌라에 새로 입주하는 날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변◆◆◆◎◎◎ 소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대출금만 원은),5,500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 공동피고인의 계좌◆◆◆ 로 당일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에는가 시켜서 위만 원을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5,500(◇◇◇◆◆◆ 거기록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어 송금한 것이라고 진1936, 1937 ) 술하는 등 공판기록면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이 사건(250 ),, 계약이 파기되어 송금한 것이라면 자신이 미리 위약금 만 원을 공제하거나 적어도,900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나 피고인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액을 송금한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로부터 받은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800②●●● ◇◇◇ 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통상 계, 약금 즉 이 사건에서는 만 원 이 위약금으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증 (900),( 거기록 면 제 조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354 ) 5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도 아,●●● 닌로부터 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나 원심 공동피고인및 피고800◇◇◇◇◇◇◆◆◆ 인등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도 작성해,◎◎◎ - 6 - 준 바 없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나 원심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나(◎◎◎◆◆◆●●● 에게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 또800),◇◇◇ 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세계,“ ③ ◇◇◇●●● 약서를 작성해 주면 사례비로만 원을 주겠다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800. 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면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217 ),●● 에게 전세계약서를 써 주면만 원을 주겠다 고 제의하였으며 특히 언제 얘기했“800”,● 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허위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얘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심 제 회 공판조서원심 공동(4),●●●④ 피고인는초순경역 인근의카페에 갔을 때 피고인2010. 10.◆◆◆○○○○○○● 이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 ◇◇◇ □□□□□□ 계약일자를로 하라는 말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같은 날2011. 9. 19.,●●● 시경 피고인가 위 카페로 온 다음에 피고인와 함께 위 카페16,◎◎◎●●● ◇◇◇ 를 나와 인근의공인중개사사무소로 들어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위 중,○○○●●● 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인에게 계약일자를로 맞추어 달라는 부탁을2011. 9. 19.■■■ 하여이 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계약일자인을2011. 10. 7. 2011. 9. 19.■■■ 로 수정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이인데 계약일자는[2011. 10. 7. ,●●● 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신경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증거기2011. 9. 19.( 록면 만일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1933 ),,●●●● 이 이 사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일자 등 계약 내용에는 굳이 신경●● 을 쓰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기재되어 있던 잔금 지급일자도], 2011. 10. 19. 로 수정하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빌2011. 10. 23., - 7 - 라의 외관을 한 번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빌라의 기존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 으며 피고인이나도 이 사건 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 ,●●●■■■ 술한 점 증거기록면피고인는 이 사건 빌라에 대(556, 557, 558, 568, 570 ), ⑤◎◎◎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이 사건 빌라의 밖에◆◆◆ 서 위치만 확인하였고 임대인인 피고인이나 기존 세입자 공인중개사 등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934, 952 면 또한 자신이에게 집 주인 피고인도 불법대출 하는 것을 알고 있),“()□□□●●● 느냐 고 물어보니이 우리가 다 섭외해서 하는 것이다 집 주인은 다 알고”,“”, “,□□□ 집 주인을 섭외해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답하여 자신은 피고인”● 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이 자신과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어떤 날짜를 외우라고 했고 위 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날짜를 잘못 입력하여 날짜가 틀리면 안된다 다시 바꿔달라 고“.” 얘기했으며이 날짜를 수정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 심 제 회 공판조서피고인은및 원심 공동피고인가 근무했4), ⑥●●● ◇◇◇◆◆◆ 다는상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면상사에(975 ),○○○○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결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서울 강북(.●●● 구동호 의 등기부등본이 발견된 점 증거기록면 내지***-****** )(873○○○○○○ 면피고인은피해자 ****으로부터만 원을 입877 ),2011. 10. 27.5,500⑦●●● 금받고 이를 그대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송금한 뒤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로써를 통한 이 사건 계약은 끝난800◇◇◇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이후인과 같은 달 에도 회에 걸쳐와,2011. 12. 12.13.4◇◇◇ - 8 - 통화를 하는 등 증거기록면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974, 983 )(◇◇◇ 고인스스로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엄이사 라는 사람으로부터‘’●●●◇◇◇ 를 처음 소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말대로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 었다면 그 이후에 굳이와 연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가 피고인,),◇◇◇⑧ ◇◇◇ 이 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의◇◇◇ 대가를 받은은 수사 초기에는가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 및 답변 사△△△◇◇◇ 항을 적어 준 메모 증거기록면 내지면 의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19861988 ) 번의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증거기록면 위 메모의 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1985 ),●●● 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점피고인은경찰에서는 원,, ⑨●●● ㉮ 심 공동피고인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 ****부터 입금된 대출금◆◆◆ 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고 달리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5,500,( 면 검찰에서부터는가 전세대출금이 입금되면 다시 전세 입주자에게898, 913 ),◇◇◇ 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위만 원을 돌려준 후로부터만 원을 받았다5,500800◇◇◇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면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1923, 1939 ), 어 위만 원을 돌려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공판기록면경찰5,500(250 ), ㉯ 에서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들어간 적도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서한 바도 없, 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면 검찰에서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심 공동피고(912 ), 인등과 같이 가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자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증거기록면경찰에서는 원심 공동피고인가 벼룩(1922, 1930, 1932, 1933 ), ㉰◆◆◆ 시장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하여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면 검찰에서는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위 롯데리(904 ),◇◇◇ - 9 - 아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면 다시 당심 법정에서는 엄이사 라(1929, 1930 ),‘’ 는 부동산업자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를 만나라고 해서 위 롯데◇◇◇ 리아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피해자 ****에서 대출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자가 대출을 받는데“㉱ 계약한 사실이 있느냐 고 물어 맞다 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인”“ ” 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면(908 ),◆◆◆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대출금만 원은 직장인 신용5,500 대출로 알았고 그것이 전세자금대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데 피고인은 무학자가 아니라상업고등학교 및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를 졸업한 자이고 또한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 외에 ****동에도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 종로에,(○○ 있는부동산 에 근무한 적도 있는 등 증거기록면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적‘’)(1934 )○○ 지 않은 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부동산 거래나 관련 금융제도 등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사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태도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 동피고인들 및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 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0 -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 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에게 대출명의자를,○○○ □□□ 많이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적극 가 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고인와 원심 공동피고인를 이 사건,◎◎◎◆◆◆ 범행에 앞장 세워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배후에 숨어 수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그대로 주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였으며 만일 사,, 실대로 말하면 팔아버린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576, 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577, 581 ),○○○ 는 것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는,,◎◎◎○○○ ●●●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3646,○○○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11 - 피고인들은일명 최과장 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용하여 피고인와 피고인가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 를 하고 임대인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 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공동범행1.,,○○○ ◆◆◆ ◎◎◎ 피고인들은경 ****구동에 있는구청 민원실에서 피고2011. 9. 27.,○○ ○○○○ 인은 피고인와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와 피고인는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구청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와 피고인의 혼인신고서를 제◆◆◆◎◎◎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와 피고인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 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공동범행2.,,,○○○ ◆◆◆ ◎◎◎ ●●● 피고인들은과 함께경 피고인가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2011. 9. 27.□□□◆◆◆ - 12 - 도록 제 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같은 해경 ****1,10. 7. 역에 있는카페에서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등을 지시,○○○○○○□□□ 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운영의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과 피고인는 피고인소유의 ****동***●●●◆◆◆●●●○○ ○○○○○ 동 호를 피고인가 보증금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9,000◆◆◆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가 서울 동대문구동에 있는,***-**◆◆◆○○○ 상사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는경 ****동에 있는 피해자 ****2011. 10. 17.◆◆◆○○ 역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대출담당 우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가족관계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은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2011. 10. 2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만 원을 송금받아이5,5001,910□□□ 만 원 피고인이만 원 피고인가만 원 피고인가,250,2,200,340○○○◆◆◆◎◎◎ 만 원 피고인이 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800.●●● 이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5,500. 피고인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1.,,○○○ ◎◎◎◆◆◆●●● 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당심 법정진술1.,◇◇◇ ◎◎◎ - 13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한1.,(,○○○ ◎◎◎○○○ ◎◎◎ 함) 피고인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서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의 각 경찰 진술서1., △△△ ▲▲▲ 명의 대출 신청서류 일체 수사보고에 대한 제적등본 등 첨부1.,(), ◆◆◆◆◆◆◆◆ 혼인신고 회시 자료 팩스 수사보고 피의자등( ),(,,,◆○○○ ◆◆◆ ◎◎◎ ●●●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메모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및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2281 , 30 (○○○○ ◎◎◎ 재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229 , 2281 , 30 ( 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각),3471 , 30 (),○○○ 징역형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3471 , 30 ,○●●● 경합범 가중1. 피고인및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각 형:37, 3812 , 50 (○○○ ◎◎◎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4 - 노역장유치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피고인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1.○○○ 위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 피고인2.◎◎◎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 피고인3.●●●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 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삼촌 명의의 **** 계좌에만 원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800,●●● 위만 원은 피고인이 삼촌을 통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800●●●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해 위 금,●●● 액을 공탁하거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예치한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 - 15 - 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 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