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557 사기 사건(202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벌금 7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 2. 15. 낮에 OO지역의 한 노래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는데도 술값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다.
- 피고인A는 술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675,000원을 내지 않아 주점 운영자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의 다른 단란주점에서도 결제수단이 없으면서 술값을 낼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 피고인A는 이를 제공받고도 450,000원을 내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얻은 이익은 모두 1,125,000원이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제수단이 없는데도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실제 주문과 미지급 사실, 피고인A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두 주점 운영자의 진술서와 영수증, 현장 사진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낼 것처럼 행동해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 각 주점에서 제공받은 금액은 각각 675,000원과 450,000원으로, 합계 1,125,000원의 대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갚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결제수단이 없으면서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두 곳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의 같은 종류 범죄 전력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자백하며 반성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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