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23, 2016고단1773(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523] 피고인은 2015. 12.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A이 동화책 ‘○○○○’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 게 연락하여 “동화책 ○○○○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 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 2 - (****************)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773] 1.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B이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 게 연락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 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22:49경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C이 분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락하여 “분유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 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22:34경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4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 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