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23 사기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벌금 8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피고인A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아용품을 팔겠다고 피해자B에게 말하고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보내줄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며칠 뒤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C에게 거짓말해 4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5년 12월 5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동화책과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 총 6,40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해당 물건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진술서와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및 이체 확인 자료로 뒷받침됐습니다.
- 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됐고, 전체 송금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로 벌금형을 10번 넘게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전력 10번 초과
-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계속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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