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1107 사기 사건(1981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8일, 피고인이 OO지역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함
- 이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받아 편취함
-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모두 45,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횡령죄와 상습사기죄 등 5번의 전과가 있었음
-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 전화도 함
- 법원은 이 증언을 보강증거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총 4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증언이 증거로 충분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체포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고 자백함
- 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이를 인정함
- 이 경찰관 증언이 기존 증거를 보완하는 충분한 증거가 됨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됨
-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은 보강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으나, 당심에서 보강증거가 충분함을 확인함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아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했고, 경찰관의 증언과 피해자 확인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포신문한 경찰관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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