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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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1331 사기 사건(1987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22일,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에 타자기로 내용을 채워 넣음.
- 이 계약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라는 매수자란이 있었으나, 회사나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음.
- 피고인은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음 날인 12월 23일, 부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진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함.
- 법원은 이 문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한 뒤 이를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서가 완성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서명과 날인이 없어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회사나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이 전혀 없었음.
- 계약서의 기능상 당사자들이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완성된 문서여야 하나, 이 문서는 그런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함.
- 따라서 일반인이 이 문서를 진짜 계약서로 오인하기에는 부족함.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서 자체가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나, 해당 문서가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국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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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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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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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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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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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로 세금을 환급받음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굴비로 가공해 판매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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