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노7914수원지방법원 2심2019-05-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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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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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 사기 사건(2019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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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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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4월 18일,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로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함.
2016년 5월 10일,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또 다른 허위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함.
2017년 6월 1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함.
2017년 10월 19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허위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함.
제출된 신청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 설립 내용이 적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모르고 법인등기부에 등록함.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접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허위 내용을 등기부에 등록하도록 했고, 이 허위 기록을 이용해 범죄에 사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쟁점은 법인 설립 사실이 실제로 없었는지와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허위 신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과 관련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법인 설립이 무효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없었고,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어도 2년 내에 소송으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법인 설립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봄.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는 없었지만,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계좌 개설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함.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문서 불실기재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그러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과 그 접근 수단을 넘겨 이익을 얻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위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려 했으나, 법원은 법인 설립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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