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9건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2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2심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징역 2년
2016노1619·의정부지방법원·2016-09-08·2심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벌금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집유 2년
2016노1620·의정부지방법원·2016-09-08·2심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
벌금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벌금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벌금
2021고합353·대전지방법원·2023-01-12·1심
피고인들이 OO농협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함.
징역 2년
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2017-04-28·1심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벌금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
최강욱 의원 —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 (1심)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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