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업무방해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피고 1: 벌금 1,200만원피고 2: 벌금 1,200만원피고 3: 벌금 1,200만원피고 8: 벌금 1,200만원피고 4: 벌금 1,500만원피고 6: 벌금 1,500만원피고 7: 벌금 1,500만원피고 5: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722 재산손괴·업무방해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200만원, 피고인 2 벌금 1,200만원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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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실제로 쓰지 않은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 서적은 2009년 초판 발행 후 2012년과 2013년에 개정판도 발행되었다.
- 교수들은 이 서적을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를 받는 데 사용했다.
-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저작권법 위반과 대학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일부 교수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을 어기고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수들이 실제로 저작자가 아닌데도 출판사 직원의 요청을 받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교수들이 개정판 서적도 받아보고 강의에 사용하거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았다.
- 다만, 2015년 발행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수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쓰지 않은 책에 이름을 올려 연구 업적으로 제출하며 대학 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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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20·의정부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재산손괴·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2심·형량 변경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재산손괴·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저작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사익을 추구함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고인들의 자백
- 피고인 1, 2, 4, 5, 6, 7의 초범
【피 고 인】
【검 사】 김봉현(기소), 김태호,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9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원심: 피고인 7)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원심: 피고인 5), 피고인 7(원심: 피고인 6)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 서적의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3은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4는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5는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6은 ●●대학교▷▷▷▷과 교수, 피고인 7은 ▲▲대학교▷▷▷▷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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