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2009년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실제로 쓰지 않은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 서적은 2009년 초판 발행 후 2012년과 2013년에 개정판도 발행되었다.
• 교수들은 이 서적을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를 받는 데 사용했다.
•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저작권법 위반과 대학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일부 교수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이었다.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을 어기고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 교수들이 실제로 저작자가 아닌데도 출판사 직원의 요청을 받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교수들이 개정판 서적도 받아보고 강의에 사용하거나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대학의 교원 업적 평가 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았다.
• 다만, 2015년 발행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수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했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쓰지 않은 책에 이름을 올려 연구 업적으로 제출하며 대학 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