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진욱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2021고합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무거운 쪽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2022고합150 · 마약 수입·제조 · 2022-11-04 · 밀수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
무거운 쪽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2022고합290 · 마약 매매 · 2022-09-23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2019고합601 · 뇌물수수·공여 · 2020-01-1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2017고합81 · 살인·상해치사 · 2017-06-21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3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