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진욱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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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9%
평균 11개월
절도1건+75%
평균 3년
마약1건+35%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벌금1(14%)무죄1(14%)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9노1576·의정부지방법원·2020-02-13·체포·감금·약취유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무죄
무죄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단4722·의정부지방법원·2017-04-28·재산손괴·업무방해
여러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적에 무단으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벌금
벌금 1,200만원
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마약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절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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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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