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49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0일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고양시장을 지칭하며 비겁하고 야비하다거나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15년 7월 18일에도 블로그에 시장과 주변 사람들을 두고 거짓말과 흠잡기에 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2015년 8월에는 페이스북에 시장을 지칭해 독재자라고 하거나 행동을 비난하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 2015년 8월 22일 블로그에는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저지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었습니다.
- 검사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2015년 8월 15일 게시글에 관한 한 표현은 실제 게시글에서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인 표현을 공개 게시해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들이 단순한 공적 비판인지, 상대방을 모욕한 것인지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게시글의 표현이 시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 표현 방식과 횟수, 모욕적인 말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문제 된 표현은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적 문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 없이도 시장의 행동과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으므로, 게시글을 정당한 비판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년 8월 15일 게시글에 검사가 문제 삼은 특정 표현은 실제 글에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게시행위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판단돼 별도의 무죄 판단은 주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 게시글 가운데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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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일부 범행은 공적인 존재로서 고양시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적인 관심사인 학교부지 이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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