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49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0일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고양시장을 지칭하며 비겁하고 야비하다거나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15년 7월 18일에도 블로그에 시장과 주변 사람들을 두고 거짓말과 흠잡기에 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2015년 8월에는 페이스북에 시장을 지칭해 독재자라고 하거나 행동을 비난하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 2015년 8월 22일 블로그에는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저지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었습니다.
  • 검사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2015년 8월 15일 게시글에 관한 한 표현은 실제 게시글에서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인 표현을 공개 게시해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들이 단순한 공적 비판인지, 상대방을 모욕한 것인지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게시글의 표현이 시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 표현 방식과 횟수, 모욕적인 말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문제 된 표현은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적 문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 없이도 시장의 행동과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으므로, 게시글을 정당한 비판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년 8월 15일 게시글에 검사가 문제 삼은 특정 표현은 실제 글에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게시행위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판단돼 별도의 무죄 판단은 주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 게시글 가운데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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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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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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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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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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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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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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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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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672·대구지방법원·2024-07-1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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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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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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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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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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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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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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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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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2026-05-28·2심·기각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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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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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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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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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일부 범행은 공적인 존재로서 고양시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적인 관심사인 학교부지 이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94 모욕 피 고 인A 검 사조은섘(괰소), 강진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황◯◯, 판 결 선 고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불특윕 다섘인이 열람을 할 섘 있는 피고인의 페 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인 **** B를 지칭하면서, “고소압 B씨는 꿈쥍도 하지 않습 - 2 - 니다. (중략) 뵄열한 독재자 B앀의 이 싸움을 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을 게시하 고, 2015. 8. 17.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B가 사 괰업에 공짜띜 넘겨줬던 학교부지 (중략) 학교부지 무상 이위에 윀항하는 시민들을 선 거법으띜 픑묕하여 갖은 윕쵘선섘를 부뜸던 자가 묔띜 시장 B씀습니다. (중략) 다괉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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