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게시

- 1 - 사 건2017고단1039 모욕 피 고 인1. A 93, 남 2. B 92, 남 검 사신대경(기소), 황근주(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응급구조학과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 2 -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 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강간 ᄉ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14:1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ᄏᄏᄏᄏᄏᄏᄏᄏᄏ씨바한대처마은줄알 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 22:4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따먹엇 ᄉ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워크숍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빙시도아이고, 시발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피의자들의 대화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