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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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였습니다.
  •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28일 학과 동기 약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비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 A는 2016년 1월 3일에도 같은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6년 1월 22일, 피해자가 워크숍 참여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같은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 피고인 A는 2016년 2월 28일 피해자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고, 2016년 4월 16일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올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올렸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올려 각각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 대화방에는 학과 동기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어, 글이 피해자와 작성자만 보는 사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 게시글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칭하거나 사진과 함께 올렸고, 욕설과 비하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글이 대화방 참여자들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라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 공개적인 모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게시 횟수와 각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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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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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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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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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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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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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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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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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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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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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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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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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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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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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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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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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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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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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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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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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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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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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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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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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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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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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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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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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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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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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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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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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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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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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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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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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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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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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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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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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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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사 건2017고단1039 모욕 피 고 인1. A 93, 남 2. B 92, 남 검 사신대경(기소), 황근주(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에 접속한 다음 ****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 2 -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 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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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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