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였습니다.
-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28일 학과 동기 약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비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 A는 2016년 1월 3일에도 같은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6년 1월 22일, 피해자가 워크숍 참여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같은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 피고인 A는 2016년 2월 28일 피해자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고, 2016년 4월 16일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올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올렸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올려 각각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 대화방에는 학과 동기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어, 글이 피해자와 작성자만 보는 사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 게시글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칭하거나 사진과 함께 올렸고, 욕설과 비하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글이 대화방 참여자들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라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 공개적인 모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게시 횟수와 각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