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54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모욕 피 고 인굀○○ (1971년생), 자동차공업사 직원 검 사묕철량(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허상섘 판 결 선 고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덐사실】 피해자 황○은 윜주시에 있는 ○○윕픕외과 원장으띜, 피고인의 처 강○○는 손목 통증을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진료를 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묩묛은 사실이 있는데, 이 - 2 - 후 계속윁인 통증으띜 다른 병원을 찾은 위 강○○는 재검진을 묛은 결과 우측손목부 위 척섘근신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염증주사띜 인해 위 파열상 등이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핕치 아니하므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하여 이 를 명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윕하며 손해묰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염증주사띜 인하여 위 파열상 등이 묜생한 것으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 어플인 ‘○○○스토리’에 게시할 것을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2: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스토리’에 윑 속한 후 “윜 아내가 윜주시에 있는 ○○윕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 사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던째, 셋 째 사진처럼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댘는 상태띜 진행댘어 결국 섘선굌지 하게 댘었 습니다. 사고 친 ○○윕픕외과 황○ 원장은 자신의 실섘임을 인윕하고 잘못했다는 사 과드린다는 말 외엔 윁윈한 보상도 안해 줄뿐더러 위 ○○윕픕외과는 의료사고에 대뵄 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윜 아내는 보상 또한 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 명과 건강을 직윑 관여하는 병원업이 보험가입은 법률윁으띜 의무사항이 아닌지는 모 르겠으나 꽤 손님이 많은 병원으띜 알뜤윸 더 핔가 납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 고 싶은데 법이라는게 참...“라는 내용의 관을 위 강○○의 팔목섘선 사진과 함께 게시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윁 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0.경 윜1항 괰재 게시관에 대해 다른 윑속자들이 답관을 게시하 자 이에 대해 “나도 한섨만 나앀요...앀이프 아프다고 꽙꽙내면 그 ○○윕픕외과 원장 넘 달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ᅳᅳ, 그러게...할 섘만 있다면 법이란게 없다 면 윀넘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윀넘만 빼고...,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 아서ᅳᅳ”라는 내용의 댓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1항(윕보통신망 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