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근주

총 사건

36등록

기소 형사

3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0건평균 2년

집유 1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2%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3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7건

가벼운 쪽 7 · 중간 15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2017고단2570 · 횡령 · 2018-08-16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7건)
중간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2016고단1374 · 횡령 · 2017-11-0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
무거운 쪽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 매입·판매·보관 및 소분 방조
2017고단1962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7-10-1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건)
중간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2016고단3147 · 문서위조·변조 · 2017-09-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5건)
중간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2015고단2874 · 협박 · 2017-09-14 · 경상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