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61 사기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골프장을 매도해 계약금을 받으면 빌린 돈 3억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골프장을 매도했지만 계약금 가운데 피해자B에게 갚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은 결국 해제됐고, 이후 골프장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2008년 12월 3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임야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억 9,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용이 투자 약정서에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원금을 갚기로 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4년경 피고인A는 회사 경영권 분쟁 중 대표이사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고, 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서류에 찍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사용했고, 사기와 문서 위조·사용에 대한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고, 임야 개발사업과 관련해 3억 9,6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회의록 작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매각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 내용만 있었고, 피해자B에게 갚기로 한 돈을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할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 매각대금 가운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빌린 돈을 골프장 경매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돈의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큰 빚과 이자 부담이 있었고, 골프장 매각도 불확실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돈을 받을 때 약속대로 갚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임야 사업 관련 3억 9,600만 원은 약정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원금은 돌려주고 사업 수익이 생길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금을 갚아야 하는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 임야는 피해자B가 낸 돈으로 사실상 매입됐고, 소유권은 피고인A의 배우자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 때문에 담보 가치도 사실상 없었던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 회의록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서류 작성·공증 과정 등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돈을 받을 때 약속한 대로 갚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만들고 사용한 혐의도 인정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편취금액 약 7억원으로 거액
- 범행동기·범행성법·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진지한 반성 부족
- 피해금액 일부 변제
-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명의도용 피해자 ○○천이 처벌 불원
- 동종 위과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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