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이기열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에 있는 ‘****’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9.경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C(여, 50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 여, 건강상의 이유로 무속 일도 쉬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연대보증 등 으로 생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 는 상태임에도 마치 재판을 하여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여 금원을 편취 - 2 -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받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승소를 한다. 승소하면 돈을 받아 갚아줄테니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 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C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에 있는 ****에서, 그곳에 놓여진 대출신 청서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명의란에 “C, ****”, 승인요청금액란 “1,000만 원”, 자동이체은행란 “경남”, 계좌번호, 예금주 “C”,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 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 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직원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 사하였다. - 3 -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정상 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 대출신청서, **** 대출금 지출내역서 1. **** 거래내역 1. F 대출신청서 1.G 대출신청서 1. 피의자 채무확인서 1. **** 대출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현재 약 1억여 원에 이르며, 나아가 피고인은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D캐피 탈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