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철성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25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6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2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3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4건

가벼운 쪽 10 · 중간 1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파트에 경비원 5명과 청소부 3명을 배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함
2018고정1521 · 업무방해 · 2018-11-16 · 초범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2012고단2919 · 공무집행방해 · 2014-04-2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가벼운 쪽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라벨 재출력 기능을 악용해 낮은 등급 한우에 높은 등급 라벨을 붙여 판매함.
2013고단3772 · 사기 · 2014-04-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2013고단3582 · 사기 · 2014-04-1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0건)
중간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2013고합335 · 강도 · 2014-04-11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